안녕하세요, 청주 지역 투자자 타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의 이유 및 관련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계약서의 일종으로, 양측 간의 합의를 문서로 남긴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히 거래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부터 기업 간의 계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특히 금전 대차 거래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민법상 채무를 증명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근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차용증에는 반드시 작성자와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거래 내용: 대여 금액, 대여 일자, 상환 기한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증인: 경우에 따라, 증인의 서명을 추가하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구글에서 " 법원 금전대차 계약서 " 검색하여 일반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당사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정보.
- 거래 내역: 대여 금액, 대여 목적, 지급 방식.
- 상환 조건: 상환 금액, 기한,
- 이자율(적용 시): 부모자식간 차용을 할 경우에는 매년 4.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
- 분쟁 해결 조항: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관할 법원이나 해결 방법.
- 서명 및 날인: 당사자 모두의 서명과 날인.
4. 차용증 적정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기재되어 있는 " 적정 이자율 " 이란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4.6%를 이야기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적정 이자율 4.6% 이하여도 됩니다.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며, 2억원의 법정 이자율 4.6% 적용하면 이자가 920만원이며, 즉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법으로 보면 2억 원까지는 법정 이자율 4.6% 이하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작성하세요.
- 이자율을 명시하는 경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작성 후에는 당사자 간에 내용을 재확인하고,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합의하에 수정하세요.
- 가능하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상환 내역 중요
- 2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할 때에는 꼭 법정 이자율 4.6% 아니여도 됨
- 내용증명 및 인감 증명서 그리고 이메일 발송으로 저렴하게 차용증 작성일자 입증 가능
잘못 작성된 차용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증을 통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 강화
차용증의 공증은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급하게 작성하고 만든 차용증이 아닌, 차용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증 받기 : 공증 사무소 방문
- 내용증명 : 우체국 방문
- 인감증명서
- 이메일 보내기 (비용 무료 강추)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높은 입증력을 가지며, 소송 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증 비용은 차용 금액과 공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차용증 꿀팁
2억 원 이하를 차용하게 되면 법정 이자율 4.6% 이하의 이자를 납부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자가 1%라도 있을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2억원 이하를 차용한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말고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차용을 입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이라면 부모님께 신규 은행 계좌 및 카드를 개설 요청하여 그 계좌에 돈을 매달 이체하여 차용을 증명하면서 그 카드를 활용하여 생활비로 쓰는 방법도 있는 점 참조해 주세요.